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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로 바뀌었으니 경찰, 교사,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도 퇴직나이 현실화?

낯선.공간 2017. 11.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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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정도로 칭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거의 모든 공무원의 연금 수령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는데요. 

공무원연금의 수령나이가 늦춰진만큼 공무원의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정년도 연장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공무원이 정년 퇴직나이를 맞이해서 퇴직하면,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도 얼추 비슷해서 소득의 손실 기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서는 공무원이 60세에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는 65세라 경제적 취약시기에 5년이나 소득의 손실기간이 생기게됩니다.

분명 불합리한 문제죠.

2016년 2월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인터뷰에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은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시범 실시하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핀란드는 2016년 5월 25일에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죠.

일본도 2018년 공무원 정년퇴직 65세 연장을 시작한다고해요.

최근에 새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 정년65세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된다면 교육 공무원 퇴직나이 65세 연장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교사 정년 65세 연장은 환영받고 있지만,

특히, 제복근무 공무원들(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정년 65세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고해요.

그도 그럴 것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뛰시는 분들인데,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1주일에 세번씩 철야를 하는 등의 

혹독한 근무환경에서 5년을 더 일하라는 것은 혜택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공무원들의 직군에 따라 각기의 복무규정의 대통령령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정년을 모두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일이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치더라도,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것은 각 직군이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일찍 정년을 맞게되는 직군에는 

특수성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되는 운영의 묘가 생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저런 카드만 

슬쩍슬쩍 보이고 밑장 빼기식 타짜같은 운용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누그러들 즈음 백지화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네요.

2016.03.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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