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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시 공무원 경력인정 유사경력 범위와 공무원 호봉획정 및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공무원보수규정/호봉표)

낯선.공간 2016. 8.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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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직장에 다니다가, 공무원들의 갑질할 때 욱해서 "C8 공무원 시험이나 칠까?"하는 사람도 더러 있죠.

그 중에 몇몇은 진짜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기도 합디다.

원래부터 인생 계획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갑질에 욱해서 공무원이 덜컥 되어 버리면, 기존 직장의 일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고, 기타 개인 사정으로 임용을 조금 늦춰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피치 못 할 사정은 생기는 법이죠.

이럴 때 공무원 임용령 12조 2항에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원래 5년 유예가 가능했고, 5급공무원 임용자는 2015년 이전까지 5년을 유예할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5급공무원도 2년으로 유예기간은 단축되었어요.

아무튼 임용령 12조 2항의 뜻은 공무원에 합격하고 입용을 2년간 미룰 수 있다는 뜻이죠.

기분 내킨다고 유예 받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임용 시행령 13조 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해야만, 임용유예를 할 수 있고, 사유가 소명하면 임용되어야 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군입대.
  • 학업의 지속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임신과 출산
  •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가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

법과 제도는 임용유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했다가는, 임용된 후에 선배 공무원들의 갈굼을 피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각 공무원 기관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임용하는 건데, 새파란 임용자가 합격만 해놓고 오지 않으면 짜증나겠죠?

군데에서 신병이 오기로 했는데, 자대까지 와서는 통합병원에 입원해 버린다던가 하는 것 처럼 말이죠.

어째건 임용유예를 하지 않고 이제 공무원이 된다면, 호봉을 정해야 하는데요.

사회에서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경력인정을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력인정 범위는 임용되는 공무원이 다른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경력은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군대 경력을 호봉과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2호봉과 근무년수 2년을 인정받습니다.

임용된 공무원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그만큼 다 인정해주겠죠?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일정비율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정작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아마도, 일반기업의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일명 유사경력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사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경력 호봉인정을 받는 것은 꾀 인정받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기술직종이나, 특수 경력자들이 공무원의 동일 직렬로 임용된다면, 경력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통신,방송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 편성업무에 종사했던 직장인이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민간경력을 100% 호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렬과 밀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민간경력을 80~100% 공무원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2012년 7월부터 자격증 보유 단서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인정을 받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자격증 없이 해당분야의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 3에 의한 각 직종별 민간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직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해당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채용 사실이 존재해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면요 이미 그런 선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그런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채용이 없었다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에는 유사경력인정 분야가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첨부문서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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