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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규정 군인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액

낯선.공간 2018. 3.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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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닐 때의 기쁜 일 들이라면, 승진과 보너스일텐데요.

맨날 같은 업무만 할 것 같은 공무원들도 보너스인 성과급을 받아요.

"아니 공무원이 영업사원도 아닐텐데 왠 성과급?" 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뭐 다른 직장인들도 특별히 영업 성과를 내야만 성과급을 받나요?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은 성과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과"상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그 말처럼 성과를 평가한 뒤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니까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야겠죠?

원칙적으로 공무원 성과금의 지급시기와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요.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17년의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고, 2017년도의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체로 성과상여금은 새해가 되면 평가를 하는 기간을 거쳐서 2월 경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연2회 평가하여 전년도 하반기(7월1일~12월31일)과 금년도 상반기 (1월1일~6월30일)로 나누어서 근무 평가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지급 기준이 달라지겠죠?

또 지급 시기 역시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개월로 나누어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는 일반 공무원과는 또 다릅니다. 보통 5월~8월 중으로 매년 달라지는 듯 해요. 2014년에는 8월에 지급. 2015년에는 7월 지급예정; 내년부터 학교성과급은 폐지예정.)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금액은 매년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과에서 산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7년까지는 공무원 급여 포털에서 발표되었지만, 이제는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에서 관할 하게 됩니다. 

아직 급여 포털사이트는 재 정비되지 않았어요. 옛날 사이트 주소가 행안부 소속이었기 때문이죠.

작년부터 행안부가 행자부로 축소 개편되면서 공무원의 급여,수당,복지,인사 관련 업무가 인사혁신처라는 신설 "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2017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은 바로 위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서 언급된 별표2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되어있어요.

성과급을 전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계급의 지급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컨데, 소방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위 표의 맨 우측 하단이라) 소방사 10호봉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매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 금액은 전년도의 위 표에 의한 계급과 호봉이 지급 기준이 되는거예요.

따라서 2018년 순경과 소방사의 성과급은 2017년 소방사 10호봉의 봉급표에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이를 기준으로 2017년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 금액표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뭐 아직 내년 얘기니까 패스~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2018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표입니다. (아래 테이블 참조)

(단위 : 원)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기준호봉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1 급 20호봉 6,284,600
(군무원)・별정직 2 급 20호봉 5,668,100
  3 급 20호봉 5,129,300
  4 급 20호봉 4,525,300
  5 급 18호봉 3,983,100
  6 급 18호봉 3,424,400
  7 급 15호봉 2,911,400
  8 급 12호봉 2,418,500
  9 급 10호봉 2,056,400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기준호봉 지급기준액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20호봉 6,284,600
치안감・소방감 20호봉 5,668,100
경무관・소방준감 20호봉 5,129,300
총경・소방정 20호봉 4,650,200
경정・소방령  18호봉 4,109,900
경감・소방경  18호봉 3,650,300
경위・소방위  17호봉 3,299,100
경사・소방장  15호봉 2,943,800
경장・소방교  12호봉 2,476,500
순경・소방사 10호봉 2,168,300

2018 교사 성과급 지급기준액

구 분

기준호봉 지급기준액 
초・중・고・대학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1급 20호봉 6,284,600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장학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2급 20호봉 5,668,100
장학관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일반직 3급 20호봉 5,129,3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5호봉 4,491,500
별표12 적용자 27호봉 4,684,6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0호봉 3,903,900
별표12 적용자 23호봉 4,076,3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6호봉 3,446,900


2018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구 분

기준호봉 지급기준액 
군 인 소 장 13호봉 5,516,900
준 장 12호봉 5,152,200
대 령 12호봉 4,437,300
중 령 12호봉 4,072,200
소 령 9호봉 3,193,300
대 위 5호봉 2,243,800
중 위 2호봉 1,493,400
소 위 중위2호봉 1,493,400
준 위 20호봉 3,329,400
원 사 12호봉 3,323,600
상 사 12호봉 2,499,900
중 사 5호봉 1,600,100
하 사 2호봉 1,148,100

이 중에서 교사 성과급 지급액은 3월말에 차등비율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성과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S등급에서 B등급까지의 차등비율이 87.5%입니다.

이 차이를 50%로 줄여 놓겠다는 것입니다.

2018교원 성과급 s등급 금액은 B등급에 비해 50% 정도 더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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