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2/w20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낯선.공간 2016. 8. 23. 14:25
반응형

공무원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또는 출장을 갈 때 필요경비의 여비를 지급하거나 계산하는 방법과 여비의 종류를 령으로 규정한 규칙의 대통령령을 공무원 여비규정이라고 한다.

오늘은 2016년 여비규정을 설명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비규정 전문 바로가기 : http://www.law.go.kr/

공무원의 여비 종류는 일비 , 숙박비, 식비, 이전비, 운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비의 계산은 일반적인 이동 경로 및 교통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공무나 여정의 형편상 혹은 현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 일정이 늘어 나는 경우 이렇게 늘어난 현지 체재 일수는 여행 일수에 포함된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서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공무가 필요한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직접 여행하는 경우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데 지급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지만, 이때 지급되는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일반적인 계산법의 공무원 출장여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파견 또는 출장 중 중 법령이나 계급, 직무 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이 발생할 때가 있다.

예컨데, 총경이 해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국내 비리사건으로 총경 위로 싸그리 긴급체포 등이 된다던지...(그럴리가 없겠지만...) 해서 총경이 자동 승진하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1호 공무원이 된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호봉이 올라 갈 즈음 해외로 출장을 간 경우 등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일들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해당 공무원이 비행기나 기차 등으로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짜부터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공무원이 여행 중인 같은 날에 여비를 다르게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여비 지급표 상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이 여행 중  계급, 직무 등급이 이동중인 경우에 사유가 변경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겠지만...테러 또는 천재지변 혹은 전시 상황에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행정 수반 등의 유고시 다음 서열이 해당 직무를 대행하게 될 때 변경될 수 있다.

참… 이런 건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미리 다 규정을 만들어 놓다니...대단해..

공무원의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의 출장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만일 공무원이 전용차량을 배정받아서 운행하고 있다면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상. 2016년  여비규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사실…2016년 여비 지급 규정이 2015년 말에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지급액 등의 변경은 전혀 없었다.

2015/11/23 - [공무원 정보/공무원 봉급표,수당] - 2015년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국외 출장비 여비규정 / 공무원 급여표 (보수표, 공무원 호봉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