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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여부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낯선.공간 2017. 12.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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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을 하다보니 많은 착각과 오해 중의 한가지가 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중에서 특히 근거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온 오해는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아예 자녀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학등록금같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지원이 없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대신 소소한 금액이 들어가는 초,중,고 자녀학비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

그게 이른 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2014/10/13 - [공무원 정보/공무원 봉급표,수당]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자금 국가장학금

그럼 대학등록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공무원이라고해서 대학등록금을 나라에서 대 줄 것이라는 기대나 망상을 갖게 된 계기부터가 신기하다.

유럽의 선진국 일부는 아예 전 국민이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갈 수 있다면 말이지...)

간혹 이런 똥글을 싸질르는 무책임한 블로거들이 있어서 문제다.

http://blog.daum.net/joomeok/596

저런 쪽팔린 인간도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게 챙피스럽다.

저 블로거의 주장은 또 다른 어떤 똥글을 싸지른 블로거의 글을 읽고 쓴 글일 것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무상으로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무이자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것을 공격하는 모양인데...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이니, 그런의미라면 몰라도, 공무원들이 퇴직금으로 적립해두는 것이다.

간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경영으로 적자가 나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국민이 공무원이라는 근로자의 사용자고 주주라면 응당 져야할 부담이 아닌가?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 실패로 적자를 본다면 그 손해는 주주의 손실이 되어야 한다.

경영진이 잘못해서 적자가 났으니, 근로자에게 손해를 떠 안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신이 적립하는 연금이나 보험에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반 시중금리가 아닌 대폭 우대된 금리로 자기가 불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

맞다. 그런게 특혜다. 하지만 모든 특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낸 돈이고 내가 미래에 받아야할 돈을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저리로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공무원 학자금대출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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