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가능? 교사 정년퇴직 나이 65세?

새해가 되고나서 수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올해 봉급 인상 금액이었습니다.

어차피 작년과 비교해서 2.6%정도 인상된 금액이니 100만원당 2만6천원 정도 인상될 뿐인데도 초미의 관심대상이죠.

비율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이 되어야 삶의질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늘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굴레에 얽메여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는 바로 고용불안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

현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이 마저도 바뀐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년정도?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62세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또다른 장점인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퇴직후 5년간 수입이 없이 저축해 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직생활동안 비리없이 박봉만으로 충실히 저축해서 자칫하면 몫돈 지출이 많을 60세에서 65세 사이를 버티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평생직장에 노후보장이 된다는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일본 국가공무원은 정년연장 65세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지만, 일본도 세심한 준비를 위해 2019년에 공무원정년관련 법안 개정을 2019년 국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다고합니다.

골자는 2022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을 실시해서 2033년까지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연금 개시연령역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나이를 65세로 늘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033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왜 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에 신경을 써야할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다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정년이 늘어난 공무원의 승진 적체는 신규임용 공무원의 수를 제한해서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고용창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교사 정년퇴직 나이가 62세인 것에 대해서도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불만은 큰 상황입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면이 부곽되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과연 공무원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고령화 사회에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민간기업은 강건너 불구경꺼리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인들의 고용불안의 해법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현명한 해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 문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은 시작했듯이 한국도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