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과세?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익히 아시다시피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낮은 기본급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수당이 바로 공무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직급보조기 규정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징병검사전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 의무 복무를 대체해서 임용된 공무원과 사관생도, 경찰 후보생 및 징병 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직급 보조비는 매달 지급됩니다.

2018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전에는 이 직급보조비는 비과세였습니다만, 2014년엔가부터 직급보조비에도 과세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과세를 매기니, 공무원들의 과세가 더 늘어났죠.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원이나 되네요. 제 월급에 육박하는군요...헐..

8급 공무원과 9급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월 10만5천원. 그런데 여기에 과세~

7급공무원은 14만원.

군인 직급보조비에서 하사는 직급보조비가 없죠? 아마 단기복무하사들이 제외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후 보강할게요.

위의 표에서는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죠?

교육공무원 즉 교원의 직급보조비에서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연구활동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수석교사라는 직급이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2015년 6월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는데요.

판결은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교감,교장은 직급이 맞지만, 수석교사는 연구활동비를 받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