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2/w20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과세?

낯선.공간 2017. 10. 3. 01:01
반응형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익히 아시다시피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낮은 기본급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수당이 바로 공무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직급보조기 규정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징병검사전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 의무 복무를 대체해서 임용된 공무원과 사관생도, 경찰 후보생 및 징병 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직급 보조비는 매달 지급됩니다.

2018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전에는 이 직급보조비는 비과세였습니다만, 2014년엔가부터 직급보조비에도 과세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과세를 매기니, 공무원들의 과세가 더 늘어났죠.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원이나 되네요. 제 월급에 육박하는군요...헐..

8급 공무원과 9급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월 10만5천원. 그런데 여기에 과세~

7급공무원은 14만원.

군인 직급보조비에서 하사는 직급보조비가 없죠? 아마 단기복무하사들이 제외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후 보강할게요.

위의 표에서는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죠?

교육공무원 즉 교원의 직급보조비에서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연구활동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수석교사라는 직급이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2015년 6월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는데요.

판결은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교감,교장은 직급이 맞지만, 수석교사는 연구활동비를 받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