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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정리 (소방관 계급, 판사,검사 직급, 의전 서열 정리)

낯선.공간 2018. 5.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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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 특성상 관공쪽의 일을 자주 맡아서 하곤 하는데요.

관공서쪽의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되죠..."저 새끼...도대체 얼마나 높은거야? 확 패버릴까...?"

물론 속으로만 그렇습니다. 진짜로 팰 수는 없으니까요 ㅋㅋ.ㅋ ㅜㅜ

가끔 겪다보면, 별로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청 갑질을 해대는 공무원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도대체 그 놈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서 몇 년전에 만들어 본 비교표예요.

딱히 정확한 자료도 없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해서 만든 표랍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일반 공무원들처럼 9급,8급,7급,6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경찰청쪽의 일을 했던 적도 있고, 군부대 쪽의 일이나 검찰이나 법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이들의 계급은 누가 더 높은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호기심으로 개인적으로 비교정리해 놓은 표일 뿐이라서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부 쪽의 공무원간의 직급비교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사법부나 국회쪽 공무원과의 비교라든지, 공기업과 사기업까지 넣어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려니 법적근거 자료가 부족하더군요.

게다가 행정부 쪽의 공무원들도 군인의 계급체계는 특수해서 일반공무원과 수평으로 비교해서 직급비교표를 만들기에 곤란을 겪었어요.

특히 군대쪽은 이상한 곤조가 강해서, 예전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렸을 때 몰려와서 쌍욕도 해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군대쪽 사람들은 여전히 5공시대에 의식이 머물러 있어서 그런가봅니다.

쿠데타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독재를 펼쳤던 나라니 만큼, 그런 시절에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과했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군복무를 했고, 제 아버지도 육사출신의 장교출신인데 일부러 군대 계급체계를 저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최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나름의 법적인 근거로 군인의 계급체계를 공무원 계급체계와 비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비교 직급표 v2.xlsx

보통 의전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행사에 입법,행정,사법 3부의 주요 요인에 대한 의전을 위한 의전서열은 정리되어 있지만, 이 서열관계는 장차관급 정도까지만 의전을 행하지, 그 이하 계급들에 대해서 의전이라고 행할 것도 없어서인지 타 조직과의 직급쳬계 자료는 많이 없었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1. 이 공무원 직급표는 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입법부의 공무원들의 직급체계를 대입하여 비교하였다.
  2. 각 기관의 훈령 혹은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령을 참조하였다.
    • 군인 계급체계 비교는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인 국무총리 훈령 제 157조와 2005년 외교부와 국방부의 합의에 의한 재외공관 외교 무관의 의전예우 서열 합의를 참조하여 공무원 직급표를 작성해보았다.
    • 이 직급표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도 공무원은 각 계급의 첫 호봉을 기준으로 일반공무원의 첫 호봉에 해당되는 공무원 직급에 하위계급부터 1:1 대응되는 순위를 비교하였다.
      • 단, 경찰은 6급갑과 6급을로 구분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준용함.
  3. 각 조직의 의전 관계 규정이 모호하거나, 조직의 자체규정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식적인 선으로 최하위직급부터 장/차관급 대우 직전의 계급 체계까지를 일반공무원 9급에서 1급까지로 균등 배분하였다. 
    • 이 때 각 조직간의 계급 체계 비교 위치는 이 표가 작성된 시기의 공무원 급여 주무부처인 행안부 공무원급여포털의 급여비교표를 참고하여 같은 수준의 급여는 같은 급수로 분류하였다.
  4. 교수,교사는 명문화된 법령에 의해 비교표에 산입하였음
  5. 검사 직급, 판사직급 같이 각각의 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보장된 조직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전예우를 준용하였으나, 사법부 근무자의 조언에 따라 조정한 적이 있슴.
  6. 학교 행정실장의 급수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과 교장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배치 기준 비교

직급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5급 사무관

16학급 이상

27학급 이상

6

/

26학급 이하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 제공

아래의 그림은 계급장이 있는 공무원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의 계급장 비교표예요. 참고삼아^^;

아래는 군인의 계급서열과 계급장입니다.

 2015.06.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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