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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계산의 특례 58조 - 출장 및 외근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낯선.공간 2016. 5.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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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출장 혹은 외근을 위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노사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근무시시간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이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무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로서, 취재기자, 외근영업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 밖의 근로 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 밖근로도 포함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처리함.

효과.

  1.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근로자가 출장이나 외근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통상필요 근로시간의 인정.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로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서면합의 근로시간의 인정.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동시간 또는 이동중 근로자의 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사용자 지시에 의한 야간 및 휴일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하면 야간 휴일 근로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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