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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ocet 낯선.공간 2017. 3.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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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기준보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는 법률로써 회사에서 잘리면 국가가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들은? 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장들이 아닌데...

법인의 사장도 직원이니, 해고되거나 하면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일부 조건이 있음, 추후 포스팅 예정)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망하면 곧바로 땡전 한 푼 다달이 받을 수 없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를 포함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의 산정과 납부 방법.

자영업자들의 경우 개인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기준보수라는 것을 선택해서 가입하게 된다.

실업급여 = 개인사업자가 선택한 기본보수 * 50%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통보해준다.

다되는 게 아닌가 보오~

   

또는 인터넷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 적자가 계속될 때,
  • 매출액 감소가 계속될 때,
  • 자연재해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폐업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일 수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수급일 수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수급일 수 150일
  • 10년 이상 수급일 수 180일

1등급 기준   1년 납입시. 총   415,800원 납부. 3개월간 2,310,000원 수급.

1등급 기준   3년 납입시. 총 1,247,400원 납부. 3개월간 2,310,000원 수급.

1등급 기준 10년 납입시. 총 4,158,000원 납부. 6개월간 4,620,000원 수급.

5등급 기준  1년 납입시. 총    623,640원 납부. 3개월간 3,465,000원 수급

5등급 기준 10년 납입시. 총 6,236,400원 납부. 6개월간 6,930,000원 수급

뭐 이런 개지랄 같은 보험체계가 다 있냥? 오래 낼수록 적게 받는 x 같은 구조네.... 사업 망쪼들기 1년 전에 드는 게 가장 이득이겠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한 후 구직활동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별지서식59-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개정2013.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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