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2/w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퇴법 5조 퇴직연금 의무 - 1년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받는법

Exocet 낯선.공간 2017. 3. 15. 21:56
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5조 - 퇴직연금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벙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라 함은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퇴직연금 의무

근퇴법의 의의는 기존에 근로기준법에서 미미하거나, 근로자의 이직시마다 중간에 정산되어 노후 자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퇴직금제도 대신에 이직을 하여도 유지가 되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5조에서는 2012년 7월26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설립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성립후 1년이내에 

반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중의 하나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퇴법 제4조 1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퇴직금설정만이 아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같은 제도의 설정을 포함함을 뜻한다. 

즉, 그냥 알아서 퇴직금 챙겨줄게가 아니라 가급적 퇴직연금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 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 것이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말이 어렵겠지만, 일단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법에서 얘기한 1년의 의미는 단지, 4년 3개월을 일했을 경우,퇴직금을 4년치만 지급하는 일이 없게끔 규정한 해석이다. 4년 3개월을 근로했다면, 4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는 이런 잡음이 많은 퇴직금제도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은 계속 유지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떼어먹히는 퇴직급여가 없게 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근퇴법 9조에 의거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근퇴법 44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