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공무원 임용

여군사병 월급이 140만원? 43년만의 여군병사 모집에 대한 국방부 공식입장 발표

낯선.공간 2017. 11.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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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여초사이트건 남초사이트건 가장 핫했던 뉴스꺼리는 단연코 여군사병 모집 기사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제목은 43년 만의 여군병사모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하다니?

우리나라에도 여군병사 제도가 있었던가? 

궁금했죠. 

생각도 못해봤었습니다.

육이오전쟁당시에 여자의용군이 있었지만 의용군이 병사라는 글을 본 적이 없었죠.

여자병사제도는 오히려 625 동란이 끝난 직후인 1953년에 모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타자를 칠 타자수 특기로 여성인력을 필요로 했고, 많은 급여를 주기 힘든 분야였기 때문에 간부가 아닌 일반 병으로 모집을 했답니다.

징집이 아닌 모집이었지만 복무기간은 남자병사와 동일하게 당시 복무기간인 38개월이었습니다.

1974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사병을 모집하는 것이 43년만의 여군병사 모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갑자기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모집할지도 모른다 정도 수준의 기사에서 43년만이라는 것은 좀 오버스럽더군요.

게다가 기사에서는 모집되는 여군병사의 급여가 무려 140만원이라 했습니다.

2018년 군대월급이 병장월급 기준으로 40만원에 불과한데 여군은 같은 계급에 140만원이라고???

이는 역차별이죠.

기사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남군의 병사월급도 67만원까지 인상된 시점에서 장려금 75만원을 보조해서 140만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현재 여군의 최저계급이랄 수 있는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현재 하사1호봉 월급은 11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업군인의 초임입니다.

물론 직업군인의 경우, 상여금+정액급식비+정근수당+시간외수당+가족수당 등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긴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기본급이 140만원에서 출발한다구요?

아아...백번양보해서 기본급이 67만원부터 시작하고 75만원은 장려금 격의 수당이라고 친다면 문제는 더 골치 아파집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상여금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67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현격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탓에 통상임금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이상한 구조의 수당을 급여로 받는 사람들인데 병사라는 이유로 또다시 67만원을 기준으로 한 말도 안되는 상여금을 제시한다구요?

될리가 없죠...

게다가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해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여군병사를 모집하니까 여군에게는 공무원 임용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은 더 압권이더군요.

남자병사는 안주고 여군병사만 주겠다는 건 더 말도 안되는 헛소리였죠.

그래서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여군병사 모집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실무근이며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군요.

이 기사의 첫 출처는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이라는 곳인것 같은데...

양낙규 기자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워낙에 국방부나 군인사와 절친하다보니, 어디서 술한잔 걸치면서 농담삼아 오간 얘깃거리를 기사로 만든게 아닌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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