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 통합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

2018년 공무원의 인상된 봉급표가 담긴 법령인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서야 보수규정이 공표가 될텐데요.

이 공무원 보수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붙임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28입법예고안%29.hwp

보통 우리나라는 입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이라는 헌법 아래의 큰 틀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 법률의 하위 명령 및 시행규칙 등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입법을 하기도하죠.

국회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에서 입법한 대통령령 및 행정명령 그리고 그 하부의 시행규칙등은 국무회의 의결로 법이 됩니다.

"이런 법들이 입법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www.lawmaking.go.kr/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하부에 통합입법예고센터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gcom/main/

결론적으로 뭐 다들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렇게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된 법률들은 예고기간동안 각종의견을 개진해서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겠죠?

대시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답변 자체는 아무리 질의가 형편없어도 해 주지만...그런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죠?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거나 딴지거는 사람으로 찍히면 그 사람의 질의에는 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갈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공무원은 군인을 제외하고도 100만명이 넘는데...

입법예고된 보수규정 조회수는 3700명에 불과하군요.

공무원들도 필요한 정보는 네이버에서만 얻나봅니다. 

검색 유입은 많은데...희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