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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퇴직 2021 사학연금 인상 21년 군인연금

Exocet 낯선.공간 2021. 1.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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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연금 인상률이다.

사실 연금이란 게 물가연동을 미끼로 내걸고 한 번에 목돈을 줘야 할 '퇴직금을 살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챙겨줄게'라고 꼬셔서 사기 쳐 먹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제 아무리 포장하고 우겨봐도 주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연금은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도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기 법령이 따로 있다.

공무원 연금(군인, 사학 포함)이게 원래 목적은 퇴직금이라는 것인데, 또 골 때리는 건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순전히 기업이 부담한다. 

'ㅇㅇ 너님 퇴직할 때까지 돈 못모아서 늙어서 고생할까 봐 내가 미리 니 월급에서 일정 부분 저축해줄게'라고 하면 이건 퇴직급여법 위반이다.

'너님 퇴직해서도 잘 사시게끔, 제가 월급과 별도로 적립해서 나가실 때 목돈 드릴게요'라고 해야 되는 게 퇴직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공무원은 노비 취급이다.

'너네 나랏일 하느라 세상물정 모르지? 니들 월급 받으면 5%씩 나한테 맡겨 그 금액 만금 추가해서(국민 세금이다~) 나중에 너 퇴직하고도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줄게'

라는 게 공무원 연금의 핵심이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연금의 5%는 내가 저축한 돈이나 마찬가지고, 정부가 추가한 5%는 사실 퇴직급여로 1/12만큼 적립했어야 할 사용자의 몫인데, 국민들은 연금 재정 펑크 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도 국민 세금 축낸다고 지랄이다.

0.83%를 적립했어야할 사용자인 정부는 5%만 보조해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

물론 국민연금은 또 좀 성격이 다르다.

이건 아예 통채로 내 돈이다.

내 돈 저금했다가 나이 들어서 곶감 빼먹듯 빼먹는 거다.

오히려 세금이 쌩으로 투입되는 건 국민연금이 더 심한데 언론은 언플해야 하니까 나라가 잘못해서 국민들 사기 쳐 먹는다고 선동질이다.

아무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0.5%로 결정됐다.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도 0.5%다.

국민연금 인상은 2020년에 0.4% 인상에 비해서 꽤 선심 쓴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인상은 지난 5년 동안 0% 인상이다.

총 6년 동안 0.5% 인상된 게 공무원연금이다.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당시 202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도 0.5%다.

군인연금은 그간 충실히 인상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국민연금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되고 있다.

이는 사학연금 인상률도 마찬가지다.

2021년 사학연금 인상률 역시 0.5% 인상이다.

이런 기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인상이 0.5%가 되어야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는 특수성은 좀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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