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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2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무제 (탄력근무시간제)

2014.05.01 12:22에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말보다는 사실 탄력근무시간제라 혹은 ,탄력적근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무제라는 조항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즉,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죠. 탄력근무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하고자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1조의 생성 목적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결코 태생부터 친근로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2주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의의입니다. 탄력근무..

mv2/w20 2018.11.22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내 자유! 근기법 제4장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시작전이나 근로가 끝난 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기억하기 바란다.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

mv2/w20 2018.11.22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40시간 법정 소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계산된다. 209시간 계산은 (40+8)*(365/7)/12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구한다. 통상임금 계산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정근로시간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법을 알건 모르건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는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다시 근로기준법 53조에서는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 (추가 12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1일 12시간..

mv2/w20 2018.11.20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 주5일제 근무. 일요일은 유급. 토요일은 무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상관없다. 6일을 일했으면 1일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잠깐! 2018년 현재 우리는 왠만한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1주일에 1번만 유급휴일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수 있는 것일까? 일당제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점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

mv2/w20 2018.09.06

근로기준법 제 50조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인데,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이 되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인 제50조 2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게 된다. 하지만 필자의 회사는 점심시간이 11시50분부터 1시10분까지다. 즉 1시간 20분을 점심시간으로 할당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일 근무시간 8시간10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조문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은노사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의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

mv2/w20 2018.09.01

근로기준법 월차 2018년 근로년수 1년 미만 연차 개정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석촌동 소재의 모회사는 직원들의 연차가 무조건 12일에 불과했습니다.법이 있어도 법을 안지키는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법만 백날 개정하면 뭐하나 모르겠습니다.아무튼 2018년 월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사실 근기법에는 월차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근로기준법 월차가 아니라 연차죠.하지만 2018년 근기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의 중간 단계처럼 존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바로 근로년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입니다.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연차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연차발생기준이죠.때문에 1년을 만근하기 전에는 휴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적립되는데, 다음해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당..

mv2/w20 2018.07.23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예전에 석촌동에 있는 모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다.도서관 홈페이지를 주로 제작하는 제*넷이라는 회사였다.이 회사는 연차를 1년에 12개 밖에 주질 않는 회사다.어느날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부터 시작한다.법에 맞게 연차를 늘려 달라고 했더니...사장왈.."그러면 국경일을 모두 연차로 소진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해서 15일 연차 협상은 무위로 끝났다.사실 그렇다.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은 사실 관공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쉬는 날이다.일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국경일이다.빨간날에 회사가 꼭 쉬어야할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없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명시해 놓고 있고, 주휴일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mv2/w20 2018.07.01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

mv2/w20 2018.06.27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계산법 야간근무/주휴수당 조건

한 때 알바몬 모델로 혜리가 열심히 알바몬을 광고하면서 알바들의 시급이나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곤 하죠.알바의 권리 중에서 흔히 무시당하고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권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예전에 알바몬 광고에서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계산법과 근로기준법 야간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언급했죠.야간수당 - 야간근무시 시급은 1.5배.주말수당 - 주말근무시 시급 1.5배주휴수당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일급 지급알바몬은 바로 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광고를 올렸다가 PC방 사업자 대표 단체인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의 항의로 광고를 내렸던 적이 있어요.중요한 조건을 빼 먹었기 때문에 항의를 받았어요.야간근무 시급 1.5배나 주말근무수당 1.5배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에서 상시 5인..

mv2/w20 2018.06.05

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한다.연차수당 계산법을 하기 앞서서 통상임금은 수당은 포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매달의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때 이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통상임금의 기본원칙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예를 들어서 일반 대리급 이하 사원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점심식대 보조금이 지급되고, 과장급 이상에게는 20만원의 식대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하지만 야근시의 식대는 야근을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교통비의 경우에, 어떤..

mv2/w20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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