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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3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내 자유! 근기법 제4장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시작전이나 근로가 끝난 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기억하기 바란다.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

mv2/w20 2018.11.22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 주5일제 근무. 일요일은 유급. 토요일은 무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상관없다. 6일을 일했으면 1일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잠깐! 2018년 현재 우리는 왠만한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1주일에 1번만 유급휴일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수 있는 것일까? 일당제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점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

mv2/w20 2018.09.06

6월13일 법정공휴일 613 지방선거 휴일로 안쉬면?

저는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중입니다.제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다니던 부천의 한 회사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다 까는 회사였어요.그래서 입사하고 1달만에 퇴사했지요.다음달 6월13일 법정공휴일은 지방선거로 공휴일입니다.이때 사용되는 용어인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라 칭합니다.613 지방선거 휴일은 법정공휴일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한다면?출근해야 합니다.노동법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 하루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선거권의 보장은?공직선거법 제6조 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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